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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고금요양원 중징계에 노인들 갈 곳은...사진▶ 98일 업무정지 함께 6억4700만원 환수조치가 내려진 완도 고금요양원(개원시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최대 요양시설 고금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8일간의 업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요양원측은 현재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만일 기각시 70여명의 시설 입소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완도군이 설립해 기독교 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금요양원은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71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이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특례 입소자 규정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2월 4억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요양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공단 측은 재조사에 들어가 최종 환수액은 6억4,7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업무정지 98일의 처분까지 내려졌다. 고금요양원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지난 9월5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유예된 상태다. 고금요양원에 대한 행정심판은 빠르면 이달 말 진행될 예정으로, 만일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고금요양원의 장기요양 업무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다. 고금요양원에는 현재 완도 고금도와 금일도 일대 71명이 입소해 있으며 대기자도 30여명에 달해 요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이 지역 노인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입소자 보호자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고금도에는 고금요양원 말고 대체 시설이 없을 뿐 더러, 섬 지역 특성상 차량으로 타 지역 이송도 쉽지 않다면서, 만일 업무정지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해남지역 등에 수용 가능한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서부 정완봉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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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중국 최대 부동산 그룹과 국제 교류 방안 논의[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19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중국 헝다그룹 북경지사 부총경리 등 일행을 영접하고 중국기업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중국관계자 방문의 주목적은 메디컬리조트, 골프장, 전기자동차사업 등 다양한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대상 및 장소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이날 교류행사에는 김준성 군수와 헝다그룹 북경지사 부총경리, 화차이그룹 부동산 부총경리, 북경중건보원공정자문유한공사 대표와 한·중 경제투자 허브기업인 K-드림㈜ 대표, KS레저개발 대표 등 한·중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투자환경과 관광개발 여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중국 부동산그룹과 영광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련 사업에 관한 다양한 투자대상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을 골자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 사항은 차후 재면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명성 있는 외국기업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영광군, 그리고 건강, 관광, 전기차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하기 위한 중국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우리군은 e-모빌리티 산업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 전기차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며“오늘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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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토지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75-20190212143935.jpg][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2019년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10.37%, 광역시 8.49%, 시·군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주,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 인천, 전북, 대전, 충북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중구, 부산 부산진구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이고,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거제시, 충남 당진시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당 10만 원 미만은 297,292필지,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 증가했다.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12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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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심뇌혈관질환사업 전국 우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2018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9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전라남도는 10대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국가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등록해 ICT를 활용한 모바일 앱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적극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지난 9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에 심뇌혈관질환지원단, 22개 시군, 건보공단, 농협, 지역축제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만성질환 지속치료율이 고혈압은 92%, 당뇨병은 90.5% 등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전라남도는 대통령 광주·전남 상생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안 조기 개정, 2019년 국비 확보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강미정 전라남도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검사를 늘리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도 올해 6개소에서 2019년 9개소로 확대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심뇌혈관 중증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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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혼술족 늘어나니 관련 상표도 늘어▲ 가정간편식 관련 주요 출원 기업(2013~2017) [청해진농수산신문]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문화로 등장한 ‘혼밥’, ‘혼술’을 즐기는 나홀로족을 위한 ‘가정간편식’ 분야의 소비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해당분야의 상표 출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간편식 중 ‘즉석밥’의 상표출원이 2013년 43건에서 2017년 28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조리된 피자’, ’조리된 수프‘, ’냉동면’ 상품의 경우 ‘13년에는 한 두건 출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각각 75건, 140건, 86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기업이 3,737건으로 3,080건을 출원한 개인보다 다소 많았고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1위는 147건을 출원한 ㈜농심, 2위는 141건을 출원한 ㈜파리크라상에 이어 ㈜씨제이, ㈜대상, ㈜에스피씨삼립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간편식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출원인수도 매년 증가했는데, 법인은 235개에서 364개으로, 개인은 302명에서 45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건수는 총 6,291건으로 외국인 526건보다 절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식품의 특성상 유통과정 상의 이유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식품이 주류여서 내국인의 내수시장 점유가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나홀로족’을 겨냥한 ‘혼술’, ‘혼밥’, ‘홀로’, ‘혼자’ 등의 단어가 포함된 상표 출원도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 20건 미만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매년 약 50여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혼밥’, ‘혼술’과 같은 용어는 누구나 널리 사용하는 유행어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 외에 다른 이의 상품과는 구별이 될 수 있는 용어나 도형 등을 추가하여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박양길 상표심사2과장은 “독신주의, 만혼, 고령화에 따른 1인가구 증가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관 변화로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시장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출원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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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과 중국이 고품질 특허를 서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상표 보호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양국 간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오후 4시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지재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합의했다. 먼저,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CSP는 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특허청 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해서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되어 보호받게 된다. 내년 1월 한·중 CSP가 개시되면 한국은 중국과 CSP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와 더불어 양 청장은 ‘상표’ 분야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재권에 관한 총괄 기능이 중국 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 합의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먼저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회의’가 신설된다. 상표권 등록과 지재권 보호 정책에 관한 양국 간 회의체 구성은 이 분야에 관한 양국의 관심사를 다루는 당국 간 협의체가 구성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상표 심사 및 관리에 필수적 정보인 상표 공보 데이터 및 유사군코드 대응표의 교환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정보 교환 확대는 한·중 간 상표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상표권 관리와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청장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그 만큼 국내 기업의 지재권의 보호 수요가 높은 국가”라고 전제하면서, ”중국의 명실상부한 지재권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은 중국 지식산권국과 차질 없는 합의 사항 이행을 통해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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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강호축’ 공동 건의문 서명 참여▲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광역 협력 의지를 다졌다.‘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에는 충북,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8개 대상 시·도 가운데 6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이번 건의문에서는 전남에서 제시한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해 시도별 핵심사업을 직접 명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이어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의 2018년 업무보고와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방분권 등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안건보고 및 논의 후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1년 동안 이끌어 갈 제12대 임원단 선출이 진행됐다.이날 총회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시·도 상생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모든 시·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지사는 또 회의 안건과는 별개로 오는 9월 1일부터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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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무한도전! 콘텐츠 창작에 도전장▲ 최근 5년간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특허출원 동향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은 1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7년에는 112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은 112건이 출원돼 전년도 32건에 비해 250%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 국내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써 인공지능 콘텐츠의 활용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출원 196건 중에서 기업출원이 132건으로 가장 많고, 개인 출원이 33건, 연구기관 및 대학 출원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 출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출원은 75건으로 대기업 출원 57건보다 앞섰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체 출원 112건 중 2017년에만 48건을 출원했다. 이는 전년도 중소기업 출원 건수 대비 380% 증가한 수치로, 중소기업이 전체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특허출원의 증가세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갑자기 활발해진 이유는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기가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특허출원은 영상분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보추천, 의료건강, 교육, 경영 및 광고, 음성 등의 순서로 출원이 많았다. 세부분야별 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영상분야 및 정보추천분야에 출원이 집중됐고, 연구기관 및 대학들은 의료건강분야에서, 개인들은 교육분야에서 출원이 가장 많아 출원인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세부분야가 다름을 나타냈다.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 과장은 “인공지능 콘텐츠가 아직 보편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로써 인공지능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관련 기술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신기술 확보와 지식재산권 선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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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기관 선정▲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보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선정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가구에 대한 발굴 지원 현황과 함께 대상별 지원 과제의 진행 여부 등을 평가했다. 해남군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 복지협의체 위원 등 각계 주민 1063명으로 희망돌보미와 복지이장 등을 구성해 상시적인 발굴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인적 안정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03명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841명에게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35건, 긴급복지 83건 등 복지자원을 연계했다. 특히 전기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20가구를 선정해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 보수하는 등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해 1557명에게 2억 6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창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속하고 고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춰나가겟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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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를 손쉽게 확보하려면...▲ 한·미 특허 공동심사(CSP) 신청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청해진농수산신문]한·미 특허청은 2017년 11월 1일부터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CSP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들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미국 특허청에서 약 5백만원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해,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1차 시범사업은 2017년 8월 31일까지 2년 간 진행됐고, 이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12건(국내 77건, 국외 35건)이 신청됐다.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 건 대비 3.5개월 단축됐고, 특허 등록률은 84.4%로 일반심사 건 대비 25.2%p가 높았다. 양국 심사결과(특허등록 또는 거절)는 85.3%가 일치했다. 한편, 1차 시범사업 동안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심사처리 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요건이 엄격하고 일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출원인의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 첫째, 종전에는 CSP 신청 당시 양국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발명이 동일해야 했으나(전체 청구항 동일), 대표 발명만이 동일하도록(독립 청구항만 동일)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둘째,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인해, 양국이 CSP를 통해 공유한 선행기술 정보일지라도 출원인이 이를 미국에 중복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절차를 간소화해 이를 해소했다. 향후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편리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등 주요국과 CSP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